“특별법 올해안에 꼭 통과”…행정수도 완성 ‘희망고문’계속되나

세종에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세종시장도 여당 주요 인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등 2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추진 동력이 생길지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13일 세종시청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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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위한 범국민대책위 출범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과 조상호 세종시장, 강미애 세종교육감,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세종시당위원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책위는 전국 시민사회 연대 서명운동이나 정책 제안 등을 추진하고, 오는 3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출범식을 추가로 개최해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안'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욱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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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 집무실 속도내야”

이와 함께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세종시 주요 현안 해결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의 필수 기반시설인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적기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조 시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기반 마련에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정하는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첫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안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시 금강보행교는 국내 최초의 걷기 전용 다리다. 동그라미 형태의 이 다리에는 주말이면 1만여 명이 찾아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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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여부는 민주당 의지에 달려”

행정수도특별법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용,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세종지역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여부는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지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민 홍승원씨는 “국회는 물론 대통령과 세종시장, 세종시의회 등이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도 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22년째 이어지는 '행정수도 완성'염원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