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간 오세훈…李 면전에서 “‘닥공’에도 원칙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나요?”

“투기 수요와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시민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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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만난 이재명-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도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은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간지대의 실수요자’까지 투기수요로 간주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달라고 대통령께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와 협의해 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18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부근에 주택공급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닥공(‘닥치고 공급’의 줄임말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의미)에도 원칙이 있다”며 확고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 “정부가 밀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도 용산공원은 미래세대에 온전히 돌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당시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해제됐고 ▶2021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건설자재 가격과 공사비 급등이 겹치면서 인허가 실적이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현재의 인허가 실적 감소는 최근 몇 년의 행정 실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정비사업 해제와 공사비 급등 등 구조적 원인을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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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주택지, 용산에도 대안 있어”

서울 용산공원에 접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 지난 14일 정부는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오 시장은 같은 날 오후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면담했다. 권 의원의 지역구는 용산구다.

권영세 의원은 “용산공원을 사실상 해체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문제는 서울시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얼굴과 관련되는 문제”라며 “대안을 생각지 않고 무작정 용산공원 해체해 아파트를 때려 넣겠다는 생각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언급한 ‘대안’은 용산구 일대 이태원과 후암동 부지다. 권 의원은 18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군재정관리단 부지에 청년주택을 짓는다면 입지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녹사평역과 출구가 붙어 있고 경리단·이태원 상권과 연결돼 지역 주민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생활·거주하기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 주차장 부지가 1000평(3300㎡) 있는데 여기 주차장이 있을 이유가 없다”며 “후암동에 한국은행 숙소가 개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용산공원 부지의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서울 용산구 남영역·삼각지역 인근 옛 미군기지인) 캠프킴은 5년째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용산 부지 곳곳도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군 측으로부터 부지 전체가 양도돼야 그때부터 정화가 가능한데, 아직 양도되지 않아 현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용산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놨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추가로 용산어린이정원에도 동시에 주택이 들어서면 도로는 주차장이 될 것”이라며 “교통 부하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