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역 비하·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확산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최근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이 의원은 해당 토론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두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사건이나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혐오)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건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유관 부처가 그 부분을 꼼꼼히 살핀 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