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특검’ 이태한 “정치적 고려·선입견 없이 진실 규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반대로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 역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여당이나 야당, 선관위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며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선거 관리 과정의 구조적·제도적 문제까지 살펴 선거 관리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객관적·실체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한 특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하면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특검은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150일간 수사한다.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비롯한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물색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