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폭로 검사 “엄희준 전 청장, 압수수색에 격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문지석 검사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엄희준·김동희 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기업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는 18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엄 전 지청장이 쿠팡 압수수색을 두고 큰소리로 역정 내듯 격노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문 검사는 당시 압수수색 직후 열린 간부회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 검사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은 “혐의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문 검사는 “그러면 법원에서 혐의가 성립 안 되는 것을 부장판사가 발부했겠느냐”며 언성을 높여 맞섰다고 밝혔다.

문 검사는 자신의 전결로 영장을 처리한 것에 대한 불만과 보복 조치로 전결권 박탈 논의까지 진행된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어 문 검사는 사건이 무혐의 방향으로 정리되자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에게 우려를 전달했지만 이를 알게 된 엄 전 지청장이 전화해 피의자에게 윽박지르듯 9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추궁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수사 무마 배경에 쿠팡 측 변호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지휘부 간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다만 김 전 차장검사 측은 해당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으며 친분이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부천지청 지휘부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문 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외압을 폭로하면서 안권섭 상설특검팀의 수사를 거쳐 두 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