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두 법이 시행되면 똘똘한 한 채뿐 아니라 덜 똘똘한 한 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집이 투기나 투자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을 누르려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집은 사는(구매) 게 아니라 사는(주거) 곳”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각종 복지제도는 비싸든 아니든 간에 집을 ‘사는 곳’ 이상으로 간주한다. ‘집=소득’이다. 기초생계비·기초연금·예술인복지사업 등 복지부·고용부·문체부 같은 중앙 부처의 복지사업 49개가 그리한다. 예서 그치지 않고 응용한다. 노인일자리·장수수당·무료급식 등의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하는 식이다.
세법 개정안 반대 의견 게시 1위
1주택은 징벌 대상 아닌 기본권
지나친 소득환산·과세 지양해야
1주택은 징벌 대상 아닌 기본권
지나친 소득환산·과세 지양해야
집을 어느 정도 소득으로 잡을까. 기초수급자를 따질 때 공시가격 1억7200만원(서울)까지는 1.04%, 그 이상은 4.17%를 월 소득으로 잡는다. 1.04%이면 월 76만여원(기본재산 공제 반영)의 소득이 나온다고 본다. 결코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0.34%를 잡는다.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면 전세·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그러면 재산 건보료가 오른다. 세 산다고 안 봐준다. 전세 10억원이면 월 12만원 넘게 나온다. 전세 8억원이 10억원 되면 월 1만5000원 오른다. 소유한 집에도 비슷하게 나온다. 시세 14억원이면 월 15만원, 30억원이면 21만원 나온다. 심모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이하 입법센터)에 “재산세도 내고, 집을 보유해서 의료보험비(건보료)로 한 달에 60만원 내는데 더 올라갈 듯하다”고 우려했다.
입법센터에 올라온 이모씨의 호소다.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30년 한 집에서 살았다. 은퇴 후 연금으로 빠듯하게 생활한다. 그간 종부세도 아무 말 없이 내왔다. 내년에 연금(200만원)으로 세금을 내면 끝이다.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세를 조정한다며 살던 곳에서 떠나라고 한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 공약을 믿은 내가 원망스럽다.”
이씨는 그나마 연금이 200만원이다. 국민연금이 200만원 넘는 사람은 전체의 1.92%에 불과하다(4월 기준). 잘사는 노인도 여의치 않다.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월 417만원(가구는 716만원, 노인실태조사)이다. 이걸로 세금 내면 쓸 돈이 쪼그라든다.
고령자에게 집 한 채는 비싸든, 그렇지 않든 필수 재화다.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되 내 집 한 채는 좀 너그럽게 보면 안 될까. 기초수급자 주택의 소득환산 비율도 낮춰야 한다. 다른 나라는 복지에서 집을 어떻게 보나. 복지부에 따르면 영국·미국은 실거주 주택은 가격에 상관없이 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독일은 일정 면적 이하는 뺀다. 일본은 고가 주택이 아니면 봐준다.
한국만큼 집값이 치솟는 나라가 많지 않다. 30대가 ‘영끌’해서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를 사고, 고령자가 죽을 때까지 집을 갖고 있다. 내 집 한 채를 압박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신성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