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경기도, 5465억 구조조정…해외 출장·연수도 중단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두석 기조실장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경기도가 5465억원의 기존 사업비를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행사·일회성 예산과 유사·중복 사업은 조정하고 취약계층 생계·돌봄이나 도민 안전 등 민생 필수 사업 유지에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37조6466억원, 특별회계는 4조5954억원으로 1차 추경(41조6799억원)보다 5621억원(1.35%) 늘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인한 것이라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고 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3000억원 상당의 지방세 수입 결손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과 누적된 채무 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도 대부분 소진되는 등 더는 꺼내 쓸 재원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고 필수 민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1300여개 사업 중 행사·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5465억원을 구조조정했다. 당초 추산됐던 7700억원보다는 적은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원 등이다. 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과 연수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내부 지출도 줄인다. 경기도의회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원, 인건비 9억원 등을 자체 삭감한 상태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에 우선 배분한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23억원) 등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도 총 863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급여(389억원) 등 필수 의료사업과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SOC 사업(298억원)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정 실장은 “재원이 한정돼 추미애 지사 공약은 물론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며 “내년 본예산 편성 때도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 달 1~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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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도·기초의원 “할당량 기준 감액, 도민 피해 볼 것”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소속 청년 도의원 및 31개 시군 기초의원들이 경기도의 감액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번 추경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과 31개 시·군 기초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할당량’이 기준이 된 감액으로 시·군과 도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실·국별로 감액 목표를 미리 배정하고 저성과·중복·집행 부진으로 분류된 사업은 최대 80%까지 깎도록 했다”며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닌 할당 채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성·낭비성·휘발성 예산을 걷어내겠다는 명분과 달리 감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교통국(1309억원)이고, 복지국(760억원), 문화체육관광국(757억원), 농수산생명과학국(696억원)”이라며 “도비 매칭 사업에서 일방적 삭감이 이뤄지면 이미 교부받은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등 일부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