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세 가지가 동시에 뜨는 경우는 없었다”며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며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8월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그렇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