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용산공원, 공급 여력 있다면 방법 논의”... 野 “집값 책임 덮지 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토교통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은 미래 세대의 것”이라며 개발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용산공원 문제는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대에 따라서 공공용지나 공공성의 목적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발에 힘을 실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용산공원특별법에 ‘용산공원을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손질하자는 것이다.

당정협의에선 용산공원 개발 문제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국민의힘에서 이슈 파이팅을 세게 하니 말려들지 말자는 뜻”이라고 했다. 그래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공원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도 “(공급 부지를) 용산 어린이정원에 국한하지 않겠다”며“용산공원 전체 대상으로 공급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나아가 용산공원 개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당내서도 “미래세대 자산 훼손이라는 프레임에 걸리면 차기 총선 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서울 지역 의원)는 의견이 나오고, 의원들에게는 ‘용산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심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막한공급 징벌적 과세 8.13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개발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기로 해서는 안 된다“며 “정비 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여러 정권에서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미래를 위한 녹지 공간으로 꼭 남겨두자는 취지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 그 점이 법에 담겨 있다”며 “(용산공원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견지될 수 있도록 김 장관에게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일 김 장관과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용산공원특별법이 제정됐는데 민주당은 20년간 지켜온 약속을 하루아침에 짓밟고 있다”며 “민주당은 전대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 족보 논쟁까지 하면서 정작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특별법은 하찮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