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늘던 교부금…‘내국세 21%’ 자동배분 없앤다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4년간 유지해온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에 연동하는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방식의 유지를 원하는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등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조만간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972년 도입해 54년간 유지했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떼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형태다. 최근 경제 성장으로 세수는 증가하지만 학생 수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로 교부금은 2016년 43조1616억원에서 70조7542억원으로 64%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내년엔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교부금 산정 방식은 내국세 연동이 아닌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에 연동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식적 의미의 ‘20.79%’는 남는다. 성장률에 연동해 계산한 교부금과 기존대로 계산한 교부금의 차액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과 달리 인재교육계정은 대학 등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분야에도 쓰이게 된다. 시·도교육청 및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을 열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다수 교육감들은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하면 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개편 논의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제도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교육계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2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의 10개 단체 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교육계 입장을 전달한다. 이들은 정부에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침의 철회와 여론 수렴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긴급행동에는 교사노조연맹,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를 비롯한 353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민상.이보람.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