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국은 정치화된 재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출신의 아카네 도모코(사진) ICC 소장과 세네갈 출신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변호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을 문제 삼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변호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시스템 거래 및 입국이 차단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ICC의 권력 남용과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 당국자 대상 수사에 직접 관여했다"며 ICC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회원국인 미국은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부당하게 겨냥해 주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ICC는 19일 성명을 내고 “공정한 사법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ICC는 또 “사법 행위자가 위협받으면 국제 사법 질서와 피해자들의 정의 추구가 위험에 빠진다”며 “어떠한 위협과 강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로마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이어졌다. 자국 출신인 아카네 소장이 제재 대상에 오르자 일본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법치 강화를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온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비판했다.
ICC 본부가 위치한 네덜란드의 톰 베렌트선 외무장관 역시 “제재에 반대하며 아카네 소장을 만나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도 사법 기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CC 지지 의사를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2002년 설립된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재판하는 상설 국제법원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