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씨’로 부른 김민석 “당장 나가라, 퇴학 구걸 불량학생”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탄핵당했어야 마땅하다”며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 없이 형식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다른 헌법기관들까지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사법 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고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9일간 대법관 후보 제청을 안 한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했다.
반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퇴학 구걸하는 불량 학생?’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했다”며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까 무서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건 일진 불량 학생이 하는 짓”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관례를 깬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썼다.
여야의 공방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가운데 두고 계속됐다. 김기표 의원은 “협의 없이 제청한 일은 역사상 없었다. 제청권이 있으니 서면으로 (청와대에) 던져 놓고 임명하라는 건 안 된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뜻이 다르다는 게 온 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 제청을 했다면 어떻게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하느냐. 파국을 예상 못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조 대법원의 불출석 의사가 노 처장을 통해 전달되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책상을 쿵쿵 내려치며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 의무 당연히 전제된 거 아닌가. 말장난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성배.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