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법치파괴 조희대, 물러나야’ 현수막 전국에 내걸어라 지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사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고(故) 이해찬 전 총리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후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 게첩(揭帖·내걸어 붙임)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공개했다.
현수막 문구 중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이다. 나머지 한 가지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이를 알려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미 탄핵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충분히 알리지 못한 만큼 국민에게 알릴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 국무총리인) 한덕수 씨가 사고를 치고 자기를 탄핵시켜 달라고, 탄핵을 통해 훈장을 달고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 했는데 우리 내 2가지 입장이 있었다”며 “하루빨리 탄핵 시켜주자(는 입장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했다. 철저히 한덕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결국은 끌다 끌다제 발로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이어 “이미 탄핵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이 계셔서 그 결정을 하는지, 아닌지와 별론으로 하고 행동에 들어갈 경우 완벽한 100점짜리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당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다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에 그걸 온 국민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을 하는 것도 저희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잘못했으면 대법원, 사법부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에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다”며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와 대법원에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관련한 것이 (국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되 저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이 원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 제안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가진다”라고도 강조했다.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민주당이 이를 부결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뉴스1
김 대표는 전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이미 탄핵당했어야 마땅하다”며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 없이 형식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다른 헌법기관들까지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사법 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고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도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