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개발 아냐” 오세훈 “역사의 죄인 될 것”

19일 서울 용산공원 일대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공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날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나 물량, 추진 일정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본체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써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중구 모처에서 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주택 문제를 논의했다. 김 장관의 요청으로 마련된 회동이었지만, 양측은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놓고 기존 견해차만 재확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정부는 약 300만㎡ 규모인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지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관리가 어려운 데다 토양오염 정화에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비용이 든다는 논리다.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해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자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김 장관은 주택을 공급할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가구 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말하는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지’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임대주택으로 최소 1만 가구, 최대 2만 가구 공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부지를 공원 기능이 훼손된 땅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군인아파트, 장교숙소도 용산공원의 본체부지”라며 “용산공원은 군부대가 사용하던 부지로, 현재도 녹지가 많지 않고 이를 국가정원으로 만들자는 게 용산공원특별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주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일대 모습. [뉴스1]

오 시장은 대신 용산공원 인근 산재부지에 주택을 공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킴 부지나 한국은행, 외교부주차장 부지 등 주변의 몇가지 부지에 대해 도시기반시설 설치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했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대출문제 해결을 꼽기도 했다. 새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보증금과 임차료를 감당할 자금이 없어 청년들이 입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디딤돌 대출 가액은 9억원으로, 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하고, 비아파트 전용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해 한도도 상향하는 실효성 있는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산공원에 주택공급하겠다고 법 바꾸고, 토양 및 교통문제 해결해 착공하면 이 정부 내에서 착공이 힘들다고 본다”며 “수년 후에 이뤄질 일 가지고 대립하지 말고 청년에게 바로 혜택가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1ㆍ29 대책에서 1만 가구 공급 방침을 밝혔지만,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2000가구를 늘린 8000가구가 수용 가능한 최대치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그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며 “용산공원 관련해서도 다음주에도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시작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한은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