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기 20% 넘게 지나…중단없는 개혁에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중단 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신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나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공직부패 등은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주므로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지났다.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며 “묵묵히 헌신한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을 살피지 못하거나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역대 정부들도 임기 초반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심기일전해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청와대도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부처들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