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물을 것…예외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촬영물 유통 범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해왔지만,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삭제된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며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며 “결코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생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부정수급 같은 경제 질서 교란행위와 디지털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