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의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 따르면 호주 내 광고 매출이 2억5000만 호주달러 이상인 대형 소셜미디어·검색 플랫폼이 호주 언론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해당 매출의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적용 대상에는 메타와 구글, 틱톡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하한선인 2억5000만 호주달러를 기록한 플랫폼이 언론사와 뉴스 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은 최소 625만 호주달러가 된다.
다만 플랫폼이 호주 언론사와 뉴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금액 일부를 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형 언론사와 체결한 계약 금액은 150%, 중소 언론사와의 계약은 200%까지 부담금에서 상쇄된다. 호주 정부가 단순 과세보다 플랫폼과 언론사 간 직접적인 뉴스 이용 계약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호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 "호주 뉴스 산업과 언론에 중요한 날"이라며 플랫폼들이 언론사와 상업적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를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를 언론사 지원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4월 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언론에 대한 투자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당시 거대 다국적 기업이 콘텐츠 생산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뉴스를 이용해 이익을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세금 부과에 반발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고에 대해서도 "호주는 주권 국가"라며 자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호주는 빅테크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호주는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을 얻을 경우 언론사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규제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