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 중 대만 국기를 들고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대만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225억 대만달러(약 48조7000억원)로 확정했다.
21일(현지시간)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주재한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이같은 예산안을 승인했다. 내년도 세입·세출 규모도 각각 역대 최대인 3조9266억 대만달러(약 170조3000억원)로 책정됐다. 줘 행정원장은 “해당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여소야대 구조인 입법원(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입법원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번 국방예산은 지난 17일 행정원(내각 격)이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게 보고한 뒤 라이 총통이 최종 재가하면서 확정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였던 올해 9495억 대만달러(약 41조7000억원)보다 1730억 대만달러(약 7조5000억원) 늘었다. 대만 국방예산이 1조 대만달러(약 43조원)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28조6000억 대만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국방예산은 GDP의 3.93%에 해당한다. 올해 8월 발표된 내년도 GDP 추정치 37조3000억 대만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GDP 대비 비중은 3.01%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1월 올해 국방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참고해 편성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국방부 6919억 대만달러, 해순서(해경) 273억 대만달러, 퇴역군인지원위원회 1038억 대만달러, 특별예산 2388억 대만달러, 비업무특별기금 약 607억 대만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방부 예산 가운데 군사 투자예산은 올해보다 975억 대만달러 늘어난 2591억 대만달러로 편성됐다. 탄약과 예비부품 조달 등을 위한 운영유지비는 257억 대만달러 증가한 2247억 대만달러, 지원병 증원에 따른 인력유지비는 73억 대만달러 늘어난 2081억 대만달러로 각각 책정됐다.
대만 국방부 주계국 예밍더 세계처장(소장)은 이번 국방예산안의 중점으로 다층 방공시스템인 대만판 아이언돔(T-돔) 구축과 드론 전력 강화, 방어 전력 및 제해 능력 강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자국 군함은 자체 건조한다는 ‘국함국조’ 정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민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