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최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업 입장에서 변화는 늘 예측 가능성의 문제이고,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시간적 고민에 빠지게 된다”며 “최근 글로벌 경쟁은 유례없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대도약의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정세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지만 국회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라도 줄여줘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예정된 투자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며 “무엇이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 명확해져야 기업도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와 국회의 입법 속도 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레잉 코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출범한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만든 상설 협력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 회장에게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기존 일회성 간담회를 넘어 경제·산업 현안을 상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업, 조세·재정, 공정거래·자본시장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산업 분과,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조세·재정 분과,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공정거래·자본시장 분과를 각각 이끈다.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한상의는 이날 기업 현장의 의견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도 국회에 전달했다. 제언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 3대 어젠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규제 혁신과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해외 기술 유출 방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성 강화, 세제 지원 등을 제안했다. 공정거래제도 선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를 3개 분과에서 검토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박영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