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복관세에 재보복…트럼프, 수입금지 카드 꺼냈다

마크 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날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한 데 대한 재보복 조치다.

백악관에 따르면 수입금지 품목에는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무알코올 맥주 등 유제품 14개, 맥주와 와인 등 14개 주류, 배기량 800㏄가 넘는 오토바이와 전동 자전거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는 이에 앞서 미국 조달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라고 연방총무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입찰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라는 지시다.

수입 금지 품목들은 당초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거라 기대했던 캐나다가 오히려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아예 수입금지를 명령해 보복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금수 조치의 근거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다.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상대국이 불공정 관행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경우 추가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관세보다 더 극단적인 무역 전쟁 무기를 꺼내든 것”이라며 “큰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앵거스 리드(ARI)의 조사에서 카니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62%에 달해 지난달보다 11%포인트 급등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