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청래 제안에 “공소청 기득권 살필 것”…강성층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 간담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안에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런 발언은 여권 강성층 사이에서 ‘공소청 직제안=검사의 수사권 부활’이라는 의심이 확산하는 중에 나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경파의 대표격인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번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것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특히 공소청 내 신설되는 중대범죄전담부나 사법통제부 등을 겨냥해 “합동수사 기구 대응에 관한 공소청 내 전담부서를 마련해 수사 개입의 통로를 남겼다”며 “언제든지 과거의 검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의심의 다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과 협력·지원하고, 사법통제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견제하는 역할이다. 김용민 의원도 8일 “중수청 수사에 공소청이 초기부터 개입하고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청의 인력 구조도 문제 삼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검찰에서 ‘수사’가 빠졌으니 조직, 인력,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에는 검사 2292명이 전원 유지됐고, 검찰 수사관도 정원 8414명 중 6120명이 투입된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들의 불만과 우려를 감싸 안는 모양새다. 당 대표 취임 초반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와의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 강성 지지층과의 균열을 오히려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8일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 균열 문제가 전당대회 이전으로 복원되지 않고 있다”며 “당에서 (통합)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원 기자

직제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수정 방향을 두고 민주당 내 이견이 폭이 넓다는 게 문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공소청이 아닌 수사기관에 파견해서 경찰 통제 하의 수사에 협조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사법통제부 등 다소 자극적인 부서 명칭은 손질돼야 한다”면서도 “공소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민생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