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권 판사는 “재범 방지 효과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같은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음란 영상과 사진 등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인 피해자 학생들의 촬영물을 수차례에 걸쳐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가 제작한 영상 등이 외부에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5명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