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또 멈추나…“10.3% 인상안 걷어차” vs “원래 받을 돈”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에서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주변으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파업했던 서울 시내버스가 8개월 만에 다시 멈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시내버스 조합)이 1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사 갈등 커지는 서울 시내버스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에서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주변으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장문에서 서울 시내버스 조합 측은 “노조가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추가로 5000억원 규모의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볼모로 올해 2차례나 파업하면 시민의 외면과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시내버스 조합 측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 측이 요구한 항목별 비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급 7.85% 인상에 1175억원, 상여금·명절수당에 2776억원이 든다. 또 야간근로시간 추가 적용, 정비·사무관리직 임금인상 등을 포함하면 올해 사측이 부담할 신규 인상액이 5394억7000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1조214억원)과는 별개다. 월급 등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시내버스 노조 측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을 준용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통상임금은 체불임금”이라며 “원래 받았어야 할 것을 원상회복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당시 대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단에 대한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등 일부 쟁점은 파기환송했다. 이를 두고 버스노조는 대법원이 기준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통상임금 갈등 지속…“16일 파업”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박점곤 위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열린 지부위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사측은 대법원이 동아운수라는 특정 사업장의 근로조건만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 시내버스 전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버스조합 64개사 소송이 오는 12월 4일부터 선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확정판결에 나오면 차액을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땐 월급을 기준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분모인 기준근로시간이 커지면 시급은 낮아지고, 기준근로시간이 작아지면 시급은 높아진다.


시내버스 조합은 “통상임금 기준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산정하면 별도의 임금인상 없이도 16.44%의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여기에 노조안까지 모두 수용할 경우 지난해 연봉 6870만원이던 9호봉 버스 기사가 올해 8509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9호봉은 2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등급이다.


노조 안에 맞서 서울 시내버스 조합은 임금교섭에서 10.32%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시내버스 조합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다른 광역시와 동일하게 209시간으로 산정해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선언하고 교섭 석상에서 시내버스 조합의 제시안을 찢어버렸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실로 조합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11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예정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전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파업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마을버스도 시위 중이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마을버스 조합)은 9일부터 서울시청·서울시의회 일대서 기본요금 인상과 환승 손실 보전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일까지 차량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마을버스 조합은 “통합환승할인제를 서울시가 적용하면서 손실이 쌓여 경영난이 한계에 달했다”며 “현재 1200원인 마을버스 요금을 최소 17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