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영장 기각’ 판사 아들, 김승원 의원실서 근무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가 정 부장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보조원) 제도를 얘기하게 됐고 정 부장판사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연락해 지원하게 됐으며 보좌관 등 면접을 거쳐 실력이 확인돼 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2월 브로커 양모씨(왼쪽), 정모 부장판사와 찍은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는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연이 있다.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강씨와 김 후보자를 연결해준 브로커 양모씨 세 명이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최근 논란이 일었다. 촬영 이후인 2023년 12월 정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씨에 대해 청구한 사기미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정 부장판사의 아들인 대학생 정모씨는 2024년 상반기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 부장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며 “실비 보상 외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면서도 “(김 후보자가) 정 부장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부장판사 아들 수당에 관해서는 “실비 성격으로 월 10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며 “열정 페이를 강요할 수 없어 수당을 지급한 바,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예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