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김승원 의혹’ 공방…野 “권력 맞춤형 식약처” 與 “2년 털었는데 무혐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선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다루는 현안 질의가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산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자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따지고, 이 자리에선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왜 뚫렸는가 (따져야 한다)”라면서 “현안 질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법사위와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일인데 복지위까지 와서 정쟁으로 만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따른 대체토론에서 오유경 식약처장 등을 상대로 의혹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을 보면 식약처가 유력 정치인 전화 한 통이면 부실 서류로 프리패스된 권력 맞춤형 규제기관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지아 의원은 제넨셀이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지원사업에서 5번이나 탈락했는데도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비임상 결과를 평가한 복지부와 식약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통계학적 유의성과 연구시험 설계로 보면 다른 의견으로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소희 의원은 “제넨셀이 2021년 신물질 코로나 치료제 21개 중 가장 많은 14건의 보완요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서 합의 없이 법안과 무관한 질의를 한다고 큰소리로 항의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 옹호에도 적극 나섰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건으로 식약처가 6번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김 후보자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사 11명을 동원해 2년 넘게 탈탈 털었다”며 문제가 없었단 점을 내세웠다. 서영석 의원도 “식약처가 지난 정부에서 2년간 털렸지만 무혐의 처분 받은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가 어떠한 심사 기준이나 순서도 변경한 적 없나”라는 의원 질의에 “(제넨셀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상시험계획 심사 기간과 관련해선 “당시 45건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가 심사한 기간이 평균 10일인데, 이 건(제넨셀)은 11일이었다”고 말했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