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에 부당 간섭 안 돼” 직후…靑 “대법관 재제청 빨리하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법원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 직후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법관의 오래된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2주 가까이 재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한 것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시 추천 후보는 손 후보자를 비롯해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과 정치권력, 사회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발언이 청와대의 재촉과 맞물리면서 주목받았다.

한편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따로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