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자유 위해 ‘법의 지배’ 더욱 굳건히 수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제39회 LAWASIA(아시아·태평양 법률가협회)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구조뿐 아니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가들은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로아시아 서울 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심화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법 환경 또한 유례없는 변화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는 사흘 전인 지난 11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도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 등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법치’를 강조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며 로아시아에 대해 “‘법의 지배’ 확립을 근본 이념으로 삼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치주의와 인권,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전 세계의 정의와 평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기구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사법부는 지난해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세종대왕의 법사상과 사법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법을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평가하며 “이번 총회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법률가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법치주의의 미래를 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워장은 16~19일까지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대한 성원도 부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제39회 LAWASIA(아시아·태평양 법률가협회)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여 개 관할권의 변호사·법관·법률가 및 주요 법조단체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역 법률가 단체다. 연차총회에서는 각국 법조 지도자와 법률가들이 한데 모여 법률 현안과 국제적 과제를 논의한다. ‘글로벌 신질서,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대한변협과 로아시아의 공동개최로 16일까지 진행된다. 연차총회 서울 개최는 이번이 네 번째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다른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에 따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신속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