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간 인권위 내홍 일으키던 ‘윤석열 방어권 폐기 안건’…2시간 격론 끝 상정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홍의 원인으로 꼽혔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이 약 2시간의 격론 끝에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만 안건 상정 후 의결 시점을 두고는 인권위원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지를 두고 논의했다. 고성이 오고 가는 토론 끝에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안건 상정이 결정됐다. 상정에 찬성한 위원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 등 6명이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학자 상임위원, 한석훈·강정혜·김용직 위원 등 5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약 2시간 동안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격론을 이어갔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지난해 2월 인권위의 결정이 부적절했기에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당시 인권위 결정은 결국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시 의결이 적법 절차를 지켰다 주장할 수 있더라도,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과거 결정을 폐기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고, 해당 안건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유념하라는 등 헌법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어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고, 상정·의결이 돼도 무효라고 본다”며 “해당 결정 내용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없으며, 권고 기관이었던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2025년 제2차 전윈위원회’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극우 유튜버 등으로 인권위 출구는 붐볐다. 장진영 기자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5명의 위원들이 발의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지난해 2월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기존에 의결했던 안건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건을 다시 상정하려면 관련 법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을 미뤄왔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 간부들이 보직을 반납하고, 진보 성향 위원들이 안 위원장에 긴급 항의 방문하는 등 인권위 내홍이 짙어졌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이날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김학자 상임위원이 인권위 운영 규칙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안 위원장이 수용하면서 결론이 도출됐다. 그러나 폐기 안건 상정에 찬성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까지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대 위원들이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맞서면서 회의장에선 또다시 고성이 오고 갔다. 결국 안 위원장은 10월 이내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겠다고 한 후 폐회 선언했다.

곽주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