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원씩 주는데…” 청양 인구 5개월째 줄었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14일 청양군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등에 따르면 청양군 인구는 2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 3월 3만77명으로 3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4월에는 3만88명으로 11명 증가한 이후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5월 3만81명을 기록한 데 이어 매월 수십명씩 줄다가 지난 8월에는 3만10명까지 내려갔다. 이런 추세라면 3만명 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청양군의 설명이다.
그동안 청양군은 인구 3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청양군 출산장려금은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인구가 한동안 증가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지급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연령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달 60만원을 받는다. 청양군 관계자는 “위장 전입과 3개월 이상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며 “기본 소득 지급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정체한 데다 출생 인구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게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동원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인구 3만은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청양군처럼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충북 옥천군은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옥천군 인구는 지난 1월 5만명에서 8월에는 5만730명으로 730명이 증가했다. 옥천군 인구 증가에는 주로 인접 대도시인 대전의 인구 이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에 35개 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첫 선정 땐 7개 군 단위 자치단체에 이어 같은 해 12월엔 3개를 추가해 총 10개 자치단체에 지원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개를 늘려 총 17개 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예산도 3047억 원에서 내년에 1조1658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동시에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려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청양군 등 기본소득을 주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정 압박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내년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을 부여·금산·태안·서천·예산 등 5개 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취지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을 넘어 소멸지역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역은 활기가 돌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방현.최종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