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정위기론’ 추미애에 반격…“확장재정은 책임있는 선택”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와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2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의 재정난을 민선 8기 확장재정 탓으로 돌린 추미애 현 지사를 향해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가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서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을 공개 비판한 지 13일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 지사가 제기한 재정 위기 책임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의 재정이 어려워진 원인을 묻는 질의에 “민선 8기에서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나 발행한 것은 이례적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며 김 전 지사 시절 재정 운용을 직격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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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위기에 긴축·세수 결손…경기도가 민생 방파제 돼야 했다”
그는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돼야 했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에 대해서도 단순히 빚을 늘린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였다고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와 기금은 도로·철도·하천 사업을 비롯해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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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업 9개월분 편성’에도 “사업 종료 의미 아냐”
김 전 지사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는 데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며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취약한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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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판교로 이사…총선 출마설도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지난 6월 한 언론을 통해 “과거 성남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한 성남으로 정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김 지사가 2년 뒤 총선에서 출마한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보단 험지로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