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성적 조작해 국가장학금 타낸 혐의로 교수·학생들 송치

경찰 로고. 뉴스1

국가장학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출석·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경남 진주의 한 사립대 교수와 학생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남경찰·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말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혐의로 진주의 A대학 교수 B씨 등 학교 관계자 7명과 학생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개 학기 동안 국가장학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편취한 국가장학금 규모는 약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 성적·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한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을 맞추려 출석 일수와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이 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통해 수업 당시 학생들 위치를 확인해보니 상당수가 학교와 무관한 장소에 머무른 행적이 나타난 것이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장학금 기준을 충족하는 성적도 받았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은 대다수 자영업자·직장인들로 해당 학과 관련 학위가 필요해 야간대학을 운영하는 A대학에 입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도 20대, 50대 등 다양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대학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재단 관계자는 “장학금 수혜 내역 검증 및 환수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환수 대상으로 결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부정 이익금 전액 환수는 물론 이자 부과, 제재부가금(환수금액의 최대 5배)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