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주 52시간제 획일적 규제 개선해야…포괄임금제 금지는 기업 부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지금처럼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운영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와 다양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포괄임금제 역시 업종과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 52시간을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근로시간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해서 장소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무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온누리상품권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상호 보완적이라는 취지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세대는 나의 삶과 취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계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3자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임직원 인수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