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란에 급해진 與…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 추진
지난8월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해 ‘세를 낀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장 203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전월세 매물 잠김 우려에 내놓은 특례 조치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특례가 없을 경우 토허제 구역의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 간 실거주해야 한다. 지난 13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전월세난 해법은 집중 논의됐다.
정부가 권 의장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토허제 구역에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는 최장 2031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 세입자도 최장 2031년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토허제 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특례에 1년을 더하고, 계약갱신청구권(2년)까지 고려한 계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실거주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까지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전월세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8·3 세제개편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이를 수정하자는 것이다. 올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이 2년 연장되면, 소유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은 채 주택을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여권에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하다”는 기류가 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X(옛 트위터)를 통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민간임대주택사업 제도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도 전인 2020년(아파트)과 2021년(비아파트) 혜택이 크게 축소됐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조이기는 최근 전월세난이 극심해지자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만9940건으로, 전월 대비 6% 감소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3.2% 줄었다. 또 전월세로 주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지지 철회도 한몫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는 중산층 이상의 문제지만, 전월세는 서민과 청년의 문제”라며 “전월세난이 너무 심각한데, 다주택자 잡겠다고 서민층의 현실적 문제를 놓쳐왔다”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