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중동의 비공개 장소에서 미 육군 방공포병이 MIM-104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패트리엇은 미 육군의 핵심 종말단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다. 미 육군·AFP=연합뉴스
CBO는 국방부(전쟁부)가 요격미사일 비축량을 제출하지 않아, 공개된 소모 내역과 국방부의 누적 도입 수량을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재고 소진율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실제 재고 자료에 근거한 수치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민간 연구기관이 제기해 온 구체적인 탄약 소진 규모를 미 연방기관이 공식 분석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정 요격체계로 패트리엇,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 SM-3, SM-6 등을 꼽았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소모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의 재조달 비용은 약 217억 달러였는데, 이 중 4종 요격체계의 요격미사일 조달 비용만 131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밖에 지상 공격용 순항미사일 보충에는 73억 달러, 기타 군수품 보충에는 12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소진된 요격미사일 재고를 다시 채우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소요 기간도 제시했다. “요격미사일이 감소된 상태는 수년(several years) 간 지속”될 것이며, 이는 이란전으로 인한 미군의 “가장 큰 기회비용”이라고도 표현했다.
이는 이란전의 여파가 다른 지역에서 미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전날 국방부 감사관실(OIG)이 이란전이 미군의 “전략적 재고 부족”을 초래했다고 밝힌 것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다른 지역에서 미군의 억제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셈인데, 한반도 역시 예외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로 확장하려는 동맹 현대화 흐름과 맞물려 우려를 키우는 측면도 있다. 대북 억제를 위한 병력과 군사 물자 양면에서 모두 허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패트리엇과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다층 미사일방어 체계의 핵심 자산이다.
보고서는 이란전으로 인한 국방부의 총 지출 비용은 약 380억 달러로 추산했다. 또 전투의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매달 20억~3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보고서는 2027년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보다 0.5%포인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상승률도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계산했다.
백악관은 요격미사일 등 탄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또 반박했다. 안나 켈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군이 “군 통수권자의 모든 전략적 목표와 그 이상의 작전을 수행하기에 넘칠 만큼 충분한 탄약, 무기 및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