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승원 후보 부적격”…여론조사 52.1% “임명 반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도중 김승원 후보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장진영 기자

참여연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지난 2주간의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 전과와 자녀 위장전입 등을 중대한 결격 사유로 지적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주장처럼 표적 수사로 보기 어렵고 부정 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장관 후보 검증 과정과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장관 인사청문회는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적격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자리임에도 김 후보자는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를 강행했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고 범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거리로 나가야 한다. 많은 분이 거리로 나와주실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촉구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을 더 갈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 것이라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1%로 찬성(25.1%)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