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상관” “끼어들지마”…與 의원끼리 검찰개혁 고성·충돌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 단장인 김남희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사건 변호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선 민주당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법안으로 이날 상정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담긴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검사와 면담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녹화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검사 면담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앞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했던 온건파 인사다. 반면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검찰 녹화 영상에 증거 능력을 부여되면 검찰에 수사 인력을 둬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언성을 높였고, 김용민 의원은 “끼어들지 말라”고 맞받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칙은 검찰 수사권 폐지”라며 김용민 의원 편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회의장을 떠났고, 소위는 표결 없이 산회했다. 김남희 의원은 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과연 검찰개혁의 정신이냐”고 썼다.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박은정 의원은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과 한팀. 한동훈 편들었던 김지용 검사를 국민주권정부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개혁 취지에 반하는 반개혁적 인사”라며 “자진사퇴 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특정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가역적 검찰개혁!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준칙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반면 민주당 공식기구인 경찰개혁추진단장(단장 이해식·김남희 의원)은 양홍석·김예원 변호사 등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론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가졌다.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김민석 대표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경찰개혁추진단은 지난 9일엔 피해자 및 지원단체를 만나 경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남희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에게서 딱 한 번의 진술만을 듣고 녹음도 하지 않아서 증거 확보를 하지 않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사연들에 가슴이 아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는 그런 개혁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경제적 약자가 당하는 문제에는 전건송치를 활짝 열어달라”고 여당에 제안했다. 전건송치란 검찰이 경찰 결론과 무관하게 모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걸 뜻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김기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에게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게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찬규.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