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교섭단체 15석이 현실적”…조국 “韓 민주주의 몰이해” 반발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와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가 지난 1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진보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며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진보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까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구해온 것”이라며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으냐’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16일 페이스북 캡처
이에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복 주장해온 것이지만, 한 번 더 짧게 지적하겠다”며 “국회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잔재”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는 개혁 동력을 키우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확장하며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연합, 응원봉 국민이 명령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다. 이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와 별도로 이루어내야 할 정치개혁 과제다(참조로 현재 어떤 합당 논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김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요건 15석’ 언급에 대해 “왜 자꾸 김민석 대표님은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합당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진지하게 우리랑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당은 교섭단체 기준 완화 제안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 논의에 환영한다”며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삶을 폭넓게 품기 위해 교섭단체의 벽을 낮추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