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지지율 하락국면서 “교섭단체 15석 완화” 카드 꺼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완화를 제안했다. 현행 20석 기준을 15석 정도로 낮추자는 것으로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국면에서 김 대표가 잠재적 우군인 범여권 소수 정당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구해온 것”이라며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으냐’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진보 연대를 실현할까를 제시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등을 조율하는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의 대표(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운영 일정을 조율하는 등 비교섭단체에 비해 큰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20석 이상을 보유해야 교섭단체로 인정을 받는 까닭에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같은 거대 야당이 아닌 경우 교섭단체 지위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범여권의 조국혁신당(12석)·진보당(4석)·기본소득당(1석), 야권의 개혁신당(3석) 등은 교섭단체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국회법상 당적이 달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 20석 기준을 15석으로 낮추면 현재 17석인 범여권 소수 정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김 대표가 이처럼 범여권 소수 정당의 숙원에 호응하는 제안을 한 데 대해 민주당에선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혁신당을 향해 일단 손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올해 초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띄운 합당론이 무산되고, 이후 6·3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당시 대표)과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끝까지간다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민석 대표를 향해 “김 대표가 가진 기득권에 눈곱만큼도 관심 없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김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자 반발한 것이다. 조 원장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당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문조털래유’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등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당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8·17 전당대회에서 이탈한 당원들의 당심(黨心)을 되찾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그러면 2028년 총선까지 당이 파열음만 낼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16일 김 대표의 교섭단체 발언이 알려진 직후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는 입장을 냈다. 조국 원장도 페이스북에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유신의 잔재”라고 했다. 혁신당이 독자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김 대표의 합당 의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생각해볼 만한 제안”이라는 말도 나온다. 혁신당 의원은 “15석은 애매한 숫자이긴 하지만 2028년 총선을 생각하면 교섭단체 지위를 갖고 혁신당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비례대표인 만큼 민주당과 합당하면 오히려 독자 생존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범여권 공동으로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