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공소취소 국민 동의 필요…국정과제 뒤엉켜 엉망”

사진 KTV 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마련한 소통 프로그램에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정 고문과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의 사회로 진행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3회차 방송에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물가 안정 방안과 국정 지지율 등락 요인,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다뤘다.

정 고문은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정과제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로 간에 뒤엉켜서 엉망”이라며 “국정과제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법조의 독점과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비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주식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너무 서둘렀다”며 “ETF가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반성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보수 성향 논객으로 지난해 7월 11일 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 “빠르게 희망의 사이클로 바뀐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 경제는 플랫폼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주택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얘기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생생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송에 대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인사들이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