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찰칵’에도 가슴 내려앉아”…교사 딥페이크 만든 10대 실형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학생이 만든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피해를 입은 교사가 법정에서 호소한 말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A군이 반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일부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까지 합하면 A군은 교사 5명을 포함한 11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속칭 ‘지인 능욕’을 주제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 태권도 학원에 함께 다닌 여중생 등 6명의 합성 사진도 수십 장 제작해 일부를 대화방 운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삭제됐다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뒤 이를 딥페이크 제작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범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법정 구속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을 방청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선고 후 “앞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법적 지원이나 심리 치료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