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검 개혁 후속법안 처리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임현동 기자

국회가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함께 검찰개혁 후속 법안 등 주요 안건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절대 과반인 16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구조상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자질을 갖췄다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답변이 불명확했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검찰청 폐지 및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도 대거 상정된다.

기존 법안 조문 속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검찰개혁 후속 법안의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지만 지난 8일 단순 명칭 변경을 넘어서는 내용은 개별 법안으로 나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합의된 민생 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