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결과 보고가 있었다. 뉴스1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논술형 문항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은 56%, 반대는 42%로 조사됐다.
국교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국교위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도입 등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참여위원 180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숙의 토론회를 지난달 열었다.
국교위에 따르면 대입 개편안에 대해 숙의 전·후 동일한 질문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숙의 전보다 찬성은 줄고 반대는 늘었다. 참여위원들은 숙의 결과 55.5%(100명)가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1.7%(75명)로 집계됐다.
숙의 이전에 서·논술형 수능 도입에 찬성한 위원은 58.3%(105명), 반대한 위원은 37.8%(68명)이었다. 다만, 신민규 숙의공론화과장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변경한 국민위원 대부분은 서·논술형 평가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 로드맵이나 채점 체계, 시범운영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고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72.8%(131명)가 찬성했다. 반대는 22.8%(41명)에 그쳤다. 국민참여위원들이 꼽은 서·논술형 평가의 긍정적 효과는 ‘수업 방식 변화 도움’(71.7%)으로 집계됐다. 능동적 학습(71.1%),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66.1%)을 기대한다는 답변도 다수였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채점의 공정성 확보’(48.3%)가 꼽혔다. 이어 ‘사교육 확대 우려’와 ‘학교 교육을 통해 준비가 어렵다는 우려’(각 13.9%), ‘대규모 시험에서 단기간에 채점하기 어렵다는 우려’(11.1%)가 뒤를 이었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같은 숙의 결과를 보고 받고 수능 서·논술형 도입 여부는 추가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 위원(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은 “단순히 도입 찬반을 묻는 질문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바람직하단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라며 “찬성 의견을 듣고 싶다고 설문 문항을 그런 식으로 설계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가 공론화 과정에서는 설문 문항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취현 위원(변호사)는 “입시를 모두 끝낸 대학생과 그 학부모들 반대 비율이 높은데,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정 방향은 국교위가 제시할 일이지만, 10여년 후 수능에 서·논술형 수능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당시 학생과 교사, 교육정책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번 숙의 결과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