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미신고한 尹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디올백 수수 4년 만 尹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최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은 게 발단이다. 디올백 수수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가 가방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이나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후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이를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무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아내 주가조작 안 했다” 발언은 불기소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대부분 결혼 전의 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했다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부부라는 것만으로 결혼하기 전 투자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질의를 받아 답변한 게 주로 2010년 1~5월 거래인데, 이 시점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