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비핵화 전제 선조치·후보상으론 北과 논의 시작도 못 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6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과거와 같이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되는 선조치·후보상 접근으로는 북한과 그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삼기보다 정치·외교·군사·인도·경제 분야의 의제를 한 틀에서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공존 3대 청사진 이행 종합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큰 바구니’ 구상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핵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렵고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도 이룰 수 없다”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제시한 큰 바구니는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외교 분야에서는 북미·북일 수교를 통해 한반도 교차승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군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하고 재래식 군비 통제와 상호 신뢰 구축을 논의한다. 인도·경제 분야에서는 인도적 협력과 경제 공동성장, 기후변화·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운영 원칙으로는 ‘병진·공진·점진’을 제시했다. 네 영역의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되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조정과 타협으로 이어지도록 유연하게 연계하자는 것이다. 정 장관은 “어느 하나의 바구니도 후순위로 미뤄놓지 않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화체제로 전환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 연락 채널 복원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