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길어지면 ‘이자 폭탄’…금리 파격적으로 낮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금융당국이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연내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불어날 수 있어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은행권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9일 은행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상품 확대 방침을 밝혔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방안의 핵심은 금리 수준을 얼마나 낮추느냐다. 이날 기준 NH농협은행의 6개월 변동형 금리는 연 4.49~6.29%이지만, 10년 장기 고정형 금리는 연 6.04~7.74%다. 장기 고정형이 금리 하단에선 1.55%포인트, 금리 상단은 1.45%포인트나 더 높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런 상품마저도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취급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3년이나 5년 동안 금리를 고정한 뒤 변동형으로 전환하는 혼합형이나 6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형만을 판매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전체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68.1%로 1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를 놓고 은행권과 협의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며 “커버드본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에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에 나선 적이 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국고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 채권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활용할 자금을 장기 채권을 발행해 마련하면, 갑작스러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에는 장기 채권 투자 수요가 마땅치 않아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는 보험사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장기 채권 투자 수요를 찾기 힘들어 시장을 활성화하기 힘들었다”며 “당시 대책의 미흡한 점을 다시 살펴보고 대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