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가 전격 발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예정되었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연기되며 한미 관계의 이상기류가 감도는 가운데, 외교 수장의 방미가 타결을 압박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CSIS가 주최한 한미 무역·투자 관련 세미나에서 “조 장관의 워싱턴 방문이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강제(Action-forcing)’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이번 회담 기간 중 어떤 형태로든 합의 발표가 나올 수 있으며, 만약 조 장관이 성과 없이 떠난다면 한미 관계에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000억달러(약 272조원) 규모의 전략산업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를 발표하려 했지만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하면서 협상이 다소 지연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차 석좌는 이번 방문이 회담 자체는 물론 다음 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미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사전 정리를 도출하기 위한 행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미 투자 합의가 여타 통상 및 안보 현안을 푸는 정치적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미국 측이 쿠팡 문제나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상업적 분쟁을 직접 제기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합의라는 큰 틀의 성과를 거둔다면 까다로운 현안들을 비공개로 조율할 실리적인 정치적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안보 협력과의 연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 측의 요구에 응하면서 군사 조선 협력, 핵추진 잠수함, 사용 후 핵물질 농축·재처리 등 첨단 안보 분야에서 상응하는 조치나 보다 빠른 진전을 요구하는 전략적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한미 양국이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대형 거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