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거부권 행사, 이란 제재 감시 연장 안보리 美결의안 부결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등 중동 정세에 관한 회의를 열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제출한 대(對)이란 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다.

1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란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번 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소말리아·파키스탄)로 가결 요건을 갖췄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앞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강도가 높아지자 지난해 8월 제재 자동 복원(스냅백) 조항을 발동해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을 복원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스냅백의 근거 문서인 결의안 2231호가 이미 실효되어 제재 복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서왔다.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와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미국이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대결주의적 압박에 몰두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제재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의안 부결 이후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제니퍼 로체타 주유엔 미국 부대사는 “중·러의 거부권 행사가 불량 정권과의 거래 실상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의 제롬 보나퐁 대사는 “제재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다국적 감시 체계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