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개헌 통한 연임 헌법상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의 방향에 관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당시만 해도 연임에 관한 논란은 없었다. 임기 초 지지층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어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 대통령 자신도 연임에 대한 의사를 내비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친명계 핵심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해 의심을 키웠다.
직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지만, 연임 의사에 관해서는 직접 입을 열지 않으면서 야권은 물론 옛 친문계 등 여권 내 의심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후 친문계에선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윤건영 의원)며 분명한 입장 표명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