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법, 기존 사건 처분조항 삭제해달라”…공소취소 가능성은 열어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현재 재판이 중지된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 관해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일어지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은 아니다”라며 “이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한다”며 “저는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진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통령은 실제 공소취소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그(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법에서 인위적인 공소취소 가능성을 담은 조항을 빼자는 것이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도 공소취소가 없어야 한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입장은 세 달 전보다는 진전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안 할 수 없다”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었다.

공소취소 논란은 지난 2월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모임)’이 출범하면서도 불거졌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범위에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 중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후 실제 이들 사건에 대한 공수취소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30일 발의돼 논란이 커졌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