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값 상승, 尹정부·오세훈 당선 후 착공 절반으로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며 “어렵다. 다들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정부는 한다”고 했다.
이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를 통해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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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서 매일 체크…나는 일주일마다 보고받아”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분야에 대한 금융 확대도 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집값을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느냐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핀셋 정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전세 제도 관련 발언을 두고도 질문이 나왔다. 취재진이 과거 이 대통령이 전세를 ‘사금융 제도’로 표현하며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취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느냐”며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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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주택 착공 절반으로…오세훈, 토허제 풀어 폭등”
이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몰려온다”며 “교육과 직장 등 모든 기반시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냐”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교통·일자리·교육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제한된 주택과 토지에 수요가 집중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의 대출 확대와 세금 인하 등 수요를 늘리는 정책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했다.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공급 축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이기도 한데 그때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2025년 공급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은 소위 불패신화를 만든 강남과 그 인근이 끌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한 채 가격이 100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시중 유동성 역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주변으로 확산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한영혜([email protected])